[20대 국회에 기대한다] ⑤ "여야 힘겨루기는 그만…경제 살리는 국회돼야"

아주경제 송종호·노승길 기자 = "추락하는 우리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이번 20대 국회는 경제를 못살리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추락한다는 대명제가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가 이제까지의 정쟁을 멈추고 경제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힘겨루기에 매달려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오 교수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사태를 들어 정치권의 정쟁이 국가 경제위기까지 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1997년과 같은 정쟁으로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1997년 선거가 없었으면 위기가 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해 일년 내내 정쟁으로 싸웠기 때문에 경제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20대 국회가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운을 뗀 뒤 "다만 국회가 감 놔라, 배 놔라 식은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9대 국회에서 하려다가 못했던 규제개혁, 규제혁파를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한다"며 "야당이 거대 야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의 통과를 밀어붙였지만 야당과의 이견 조율에 실패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협의가 안 됐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번 국회에서 진도가 나가야 한다"며 "핵심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당안이 완벽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처리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마저 통과되지 않는다면 경제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 중의 하나가 재벌 위주의 경제 성장 전략과 같은 것으로, 사회 양극화라든지 불평등 요소가 생겼다"며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 민주화와 서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 임금의 경우 지금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9000원까지 얘기하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만원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 데 국회에서 시급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팀장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약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담겨 있어 본인들의 공약 달성, 정책 개선 의지만 가지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만 내년 대선에 표를 의식해 공약과 다르게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