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추가 금리인하해야 2.7%"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가 전제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OECD는 1일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3.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의 성장 전망치와 동일하다.

다만 당시 전망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의 통화정책에 관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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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당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대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도는 만큼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번 경제전망에서는 아예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2.7%는 추가 금리인하를 전제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추가 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한은은 지난 2014년 8월과 10월, 지난해 3월과 6월 각 0.25%씩 인하한 이후 지난달까지 11개월째 동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1.50% 기준금리에 대해 "현재 글로벌 저성장 추세는 구조적 요인으로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주장"이라며 "현재 금리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금통위 내에서도 이른 시일 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이 전일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할 때 이번은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날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됐지만, 금통위원 간 시각차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준금리 추가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OECD는 올해 한국경제가 대외수요 부진, 재정긴축 등이 제약요인이나 고용증가, 실질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은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기업투자 증가, 민간 소비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회복 지연, 중국 경제 경착륙,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이 한국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호한 대외건전성,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 등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은 상방요인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정부에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정책에도 불구, 정부지출은 전년 대비 0.4% 증가에 불과해 추가 재정확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조개혁은 상품시장 개혁과 더불어 여성 고용 촉진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0%로 내다봐 지난 2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내년 세계경제는 3.3%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OECD는 "세계 교역·투자 부진,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나,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완만히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신흥국의 자본유출·부채 관련 금융불안, 유럽의 난민·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성, 중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 등 하방요인 상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