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예탁원 압박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제 도입 서둘러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윤주혜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을 압박했다.

임 위원장은 26일 열린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아직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되지 않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출입은행도 조속히 도입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예탁결제원과 수출입은행 등 2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관은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상태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해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7곳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예탁원의 경우 전 공공기관 중 연봉이 1위이고 수은은 자본확충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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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는 인식을 갖고 추진 중에 있다"며 "금융권의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것으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노사간 협의 없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노사간 공감대와 협의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되, 일관된 소신을 갖고 분명한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기본 의미는 성과주의를 도입하라는 취지이지, 과정과 취지가 왜곡돼 성과중심 문화를 지연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오는 6월 2일 열리는 제4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관별 평가체계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평가지표 선정에 직원 참여보장, 이의절차 마련 등 성과를 객관·공정·투명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운영하는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노조․직원과 계속 협의해야 한다"며 "노조와의 공감대 형성, 조직 화합 등 과정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공기업을 시작으로 민간은행까지 성과연봉제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노조의 반발이 심해 성과제 도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기업에 대해 이달 말까지는 성과제 도입을 마무리 짓도록 권고했으나 노조가 농성에 돌입하는 등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이미 도입을 완료한 산업은행 등도 개별 동의서 징구 의혹에 따라 법적 공방이 오가는 상태다.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까지 개입한 모습이다.

성과제를 도입하지 못 한 금융공기관 한 관계자는 "노사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측 역시 이사회 결의를 해야 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