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대 국회 경제통] 장병완 "구조조정, 재정 투입해야…부실 경영·부실 감독 책임도 추궁"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뒤 발표된 한-이란 MOU에 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16.5.11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제7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예산통'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20대 국회 기준 3선)은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작업 우선순위에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밀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도 정부 재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과 공적자금 투입 이후, 필요하면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24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1차적으로는 국가 재정, 2차로 공적자금,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선과 해운업이 빚더미에 눌러앉도록 방관한 경영진의 부실 경영과 국책은행을 잘못 이끌어온 정부, 채권단의 부실 감독의 책임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책 부실, 경영진의 부도덕성, 채권단의 무책임함에 대해 국민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들이 잘못한 것은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데 다시 국민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데 대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경영 당사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마지막까지 (책임지지 않고) 떠나 버리고, 채권 당국은 '내 책임 아니다'라며 폭탄 돌리기처럼 미루기만 하다가 (대우조선해양) 부채 비율이 어느새 4000%가 될 때까지 무엇을 했고 정책 당국은 뭘 했나"라고 날카롭게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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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을 투입하면 국회법에 따라 예산 심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본확충펀드' 등 한은이 특정 기관에 대출해 우회로 산은과 수은을 지원하는 방식은 국회 심의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가 "(채권단과 경영진의) 모럴해저드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에게 부담을 넘긴다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 의원은 또 "정책 당국자는 정책의 실패에 대해 분명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채권단에는 부실 규모를 이렇게까지 키운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만약 배임 수준을 넘어섰다면 형사적 책임이나, 재정적·경제적 책임 등 상응하는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구조조정이 수반하는 대규모 실업의 대책으로는 "실업 대책은 직접적인 고용은 어렵고 전직 훈련이라든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든지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대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국회 내 경제·재정연구포럼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추진 중이다. 이 '연구 모임'에서 의원들끼리 예산, 세법, 국가 재정 정책 등을 논의하고 공부하자는 취지다. 장 의원은 "정부당국자나 장관들이나, 기관장, 학자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보고 공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