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실태평가, 현장점검 진행···이르면 7월 내 발표

[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총 10개 평가항목 가운데 5개를 차지하는 비계량항목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결과는 이르면 오는 7월 발표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점검대상 금융기관은 총 60여개이며, 오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위해 각 3~4명으로 구성된 총 6개 팀을 투입했다. 각 팀들은 1개 금융사에 대해 5영업일 동안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평균 1주일에 6개 회사에 대한 실사가 이뤄진다. 전체 점검대상은 60여개 금융사로 이론적으로는 약 10주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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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6월말까지 현장점검을 끝낸 후 현장에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마무리하는 데 약 한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점검에서는 계량적인 수치보다는 상품개발시스템 등 비계량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점검 대상 금융사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총 6개 권역 60여개 업체다. 대상 선정기준은 민원발생건수가 업계평균 1% 이상, 고객수 등 영업규모 비중이 1% 이상에 해당하는 곳이다. 지난해 실시된 기존 민원발생평가에서는 은행, 신용카드, 생명보험 등 6개 권역 81개사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실시된 민원발생평가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총 13개사였다. 은행권은 3곳으로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현 SC제일은행), 카드사는 △롯데카드로 한 곳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총 6개사로 △동양생명 △ING생명 △DGB생명 △KDB생명 △KB생명 △PCA생명 등이었고, 손해보험사는 △MG손해보험 △AIG손해보험 2곳이 꼽혔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현대저축은행 한 곳이 5등급을 받았다.

24일 현재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업권별로 진행하지 않고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종합컨설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실태평가에서 현장점검은 계량부분보다 비계량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실무자 인터뷰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업권별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었다. 이는 지난해 실태평가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된 것으로, 상품개발시스템이나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등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있는 대형사가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실태평가는 시중은행, 대형 보험사 등 메이저 금융사에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소규모 업체들 중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없어 이 항목을 거의 포기하다시피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용하던 민원발생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5등급으로 나눠 상대적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 3등급(양호, 보통, 미흡)의 절대평가 체제로 변경된다.

평가항목 또한 과거에는 오직 민원발생건수만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실태평가는 각각 5개의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으로 구성된 총 10개의 항목이 평가요소다. 평가 결과는 평가항목 10개 부문별 등급이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