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에 통폐합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약 66억원 규모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언론진흥기금에 통합된다.

또한 44개 기금의 자산운용 성적을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과 군인연금기금 등은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기금의 존치 여부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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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금사업과 재원구조는 적정한지를 본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의 사업성과와 여유자산 운용실적(자산운영)을 평가해 '탁월'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급을 매긴다.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 평가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지금은 지원 수준·방식을 전면 개선하도록 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자체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유사사업 통합 등 사업구조조정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12개 사업은 통·폐합 및 제도개선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9개 기금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2015 회계연도 자산운영평가는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의 대형기금 12개, 1000억∼1조원의 중형기금 32개 등 총 44개 기금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성, 금융성, 사업성 등 유형별로 이뤄졌다.

평가대상 기금의 수익률은 저금리 기조 등 여건 악화로 전년(3.04%) 대비 하락한 2.41%였다.

다만 자산운용 전담기관 구축 등 운용 및 관리는 개선돼 전체 평점은 71점에서 71.6점으로 상승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연금성)과 문화예술기금·석면피해구제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사업성) 등 5개 기금이 '탁월' 성적을 거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연금성),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금융성), 방송통신발전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양성평등기금(사업성) 등 25개 기금은 '우수'에 해당했다.

반면 고용보험기금·군인연금기금(연금성), 주택도시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성) 등 6개 기금은 '보통' 성적을 받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평가 대상 중 유일하게 '아주 미흡' 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자산운용평가 상위 3분의 1은 기금운영비 0.5%포인트가 증액되고 하위 3분의 1은 삭감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