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4대 구조개혁 상반기에 ‘개점휴업’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구조개혁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2분기가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사회적 갈등을 봉합할 여력이 없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세하며 구조개혁 고삐를 죄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 이대로 가면 상반기 구조개혁 성과는 ‘F학점’에 가까울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구조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할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서둘러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하는 이유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한 환경이 갖춰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동개혁은 청년실업률이 다시 상승하고 취업자수는 기업구조조정에 휩싸여 하반기에도 고용한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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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0.9%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9.2%로 역대 가장 높았던 청년실업률은 올해 2∼4월 연속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4월엔 취업자수 증가폭도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공공기관 개혁 과제로 꼽히는 성과연봉제는 반발이 상당하다. 일부 공공기관은 도입 찬반투표에서 반대가 70%를 넘는 곳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 금융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초부터 4대 구조개혁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총선 정국으로 1분기를 넘기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 수출과 부실기업은 늘어나는데 구조개혁의 기본 틀조차 잡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달 28일 역대 기획재정부 부총리·장관 만찬 간담회에서도 드러났다. 역대 부총리와 장관들은 현 정부에서 구조개혁의 골격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승윤 전 부총리는 유일호 경제팀의 구조개혁 성공이 향후 한국경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며 정면으로 쓴소리를 했다.

이 전 부총리는 “미래 한국경제 운명이 유일호 경제팀 구조개혁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사실 산업 구조조정은 벌써 해야 했다. 또 자유 노동시장 유연성도 확보했어야 한다.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항상 우리 경제를 옥죄어 온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대국민 설득이 있어야 한다”며 “실무는 차관 이하 실무자에게 맡기고, 유 부총리는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 집단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에 매진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는 13일 예정된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와 회동에서 구조개혁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