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실 못막은 국책은행 감시 감독···모험자본 등 민간에서도 이뤄져야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당국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선·해운업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국책은행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산은과 수은의 조선 및 해운업종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만 22조원에 달할 정도다.

상황이 이렇자 민간영역에서 모험자본 및 사모펀드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선제적으로 솎아내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학계 및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국책은행의 모럴해저드, 공적자금 투입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모험자본 및 사모펀드를 이용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김범수 석방 '카카오', 연내 5개 이상 법인 추가 구조조정 검토
• IT업계, 구조조정 불안 지속…"직원 월급까지 못 줘"

사모펀드 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자본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사모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것이다. 비공개 투자자들을 모집해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 형식으로 참여, 가치를 높인 후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유명세를 탄 '엘리엇펀드',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논란이 됐던 '론스타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직까지 이들은 '먹튀자본' 등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현 상항을 고려하면 민간자본의 순기능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앞으로는 구조조정 비전문가인 국책은행이 맡기보다 전문적으로 부실기업을 골라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본시장을 키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만 봐도 시중은행 채권단이 모두 발을 뺄 동안에 국책은행만 남아 부실을 키운 셈"이라며 "자본시장과 모험자본을 키우면서 동시에 그들을 '먹튀'로 몰아가는 모순된 경제 인식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자 역시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자본시장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1차적으로 자본시장이 제대로 운영됐다면 조선·해운업도 부실이 터지기 전에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돼 구조조정이 적시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오히려 산은과 수은이 개입해서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험자본들은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쓰기 때문에 모든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익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 자본시장 규모의 한계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 등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를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삼기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핵심은 결국 인력 감축에 달려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투기자본으로 이미지가 안 좋은 사모펀드들이 순조롭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실기업이 수익을 회복하고 인력감축도 없는 식의 모두가 만족하는 구조조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관계자 역시 "다른 업종은 몰라도 이번 사태에서 조선업종처럼 덩치가 큰 대형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조선업은 타 업종과 달리 분할 매각 등으로 일부 사업이라도 키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시장(약정기준)은 △2011년 31조8000억원 △2012년 40조원 △2013년 44조원 △2014년 51조2000억원 △2015년 58조5000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