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세대 공급'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속도낸다

▲김영진 국장이 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제주도에 민간주택 공급은 올해 1/4분기에 연간 목표량의 46%인 4660세대가 건설 중”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은 민간공공임대 548세대·공공임대 3709세대 등 모두 4257세대에 대해 부지를 확정해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서민주거 복지가 최우선이라는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해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제주이민 열풍에 힙입어 인구가 급격히 늘고,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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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택지개발 용역을 시행중이고, 일반주거지역내 도로 개설, 주거환경 정비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 며 “특히 주택공급과 관리를 위해 제주도개발공사의 개발사업팀을 개발사업본부로 격상했으며, 공공 주도 주택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난개발 방지하고, 공간 활용도 높여 나간다

김 국장은 “단순한 주택건설에서 탈피해 공공청사, 도서관,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공간과 복합용도로 건설해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주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주거형태의 다양화하기 위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는 주거·상업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공공기여도가 많은 경우 고도완화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도시의 무분별한 평면확산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며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현재 높이 15m와 4층 이하인 기준의 완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다만 읍면지역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한 10만㎡ 미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허용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 장치로, 주거복지정책 대폭 확충

김 국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약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인근 시세의 40% 수준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며 “특히 저소득층, 노부모부양자, 다자녀보유자, 효도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무료에 가까운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경우 내년 1월 입주하는 서귀포 강정 국민임대 556세대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형 주택정책 제도적으로 뒷받침

김 국장은 “다음달 말까지 주거복지센터의 설립, 주거종합계획 수립, 임대주택건설,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복지조례가 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각종 주거복지 정보의 제공과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주거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겠다”며 “제주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주도민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제주공동체가 안정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출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30일 ‘10년간 10만 세대’ 특히 2만 세대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주형 주거복지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