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지방재정 개편 언발에 오줌누는 격'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성남시 재정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뒤 주민대표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문제점을 상세하게 알렸다.

이날 이 시장은 “성남시 지방자치 역사의 가장 큰 위기”라며 “정부가 지방재정 개악을 강행하면 성남시는 동네 행사 다 못하고, 모든 공사 중단하고, 각종 사업 취소하던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하는 목적으로 “지자체 간 형평성”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성남, 수원, 화성 등 6개시에서 5천억을 뜯어간다”면서 “6곳은 다 망하게 하면서 그 뺏은 돈으로 다른 시군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고 지자체 모두 하향평준화 되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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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개편안’을 밝혔는데 이를 강행할 경우, 성남시는 연간 1천억 원의 조정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예산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