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지방재정 개편 언발에 오줌누는 격'

2016-05-08 22:3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성남시 재정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뒤 주민대표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문제점을 상세하게 알렸다.

이날 이 시장은 “성남시 지방자치 역사의 가장 큰 위기”라며 “정부가 지방재정 개악을 강행하면 성남시는 동네 행사 다 못하고, 모든 공사 중단하고, 각종 사업 취소하던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하는 목적으로 “지자체 간 형평성”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성남, 수원, 화성 등 6개시에서 5천억을 뜯어간다”면서 “6곳은 다 망하게 하면서 그 뺏은 돈으로 다른 시군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고 지자체 모두 하향평준화 되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개편안’을 밝혔는데 이를 강행할 경우, 성남시는 연간 1천억 원의 조정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예산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