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고소·소송 남발로 서울변회 조사위에 회부

2016-05-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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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회의원 출신의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이유로 진정이 접수된 강 변호사를 조사위에 정식 회부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위는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만 아니라 단순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들까지 무리하게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인터넷 언론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써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누리꾼의 사례를 들어 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서울변회에 진정했다.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변호사 단체의 징계 사유가 된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유명 블로거와 불륜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200여명을 모욕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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