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 낮춘다…2020년까지 10만명 당 2명 이하로

2016-04-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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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1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14년 말 기준 2.9명으로서 영국, 덴마크 등 선진국(2.0명 내외)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대책은 우선 다수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이 40% 내외로 선진국(미국 91%, 일본 6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경찰청은 어린이 카시트의 착용 여부의 단속을 강화하고 현행 3만원의 미착용 과태료의 인상도 검토 중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에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어린이들은 주로 놀이 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안전처는 학교주변의 유해환경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놀이시설에 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개선 시 과태로 부과나 강제 폐쇄를 고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가정 내 안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커버 등 기초적인 안전용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시설관리와 더불어 어린이 안전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교과 신설에 따라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맞는 교과서(초1~2)를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교육 포털을 구축하해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초등학생들에게 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고 안전체험교육도 활성화 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박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과제별로 안전감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하겠다"며 "어린이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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