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청년고용 할당제, 위헌적 조치…공약 접어야”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8일 4·13 총선에서 야권 정당들이 내건 ‘민간기업 청년고용 할당제’ 공약을 접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4월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총선 기간 각 당이 내놓은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부문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할당제를 확대해 300인 이상 민간기업도 매년 정원의 3∼5% 이상 고용 규모를 늘리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이다. 19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13개가 제출돼 있다.

그는 “청년 고용 문제 해소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지만 할당제가 실업 해결을 위한 답이 될 수 없다”면서 “민간 기업의 고용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경제의 정체성과도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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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만약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일정소득 이상의 근로자에게 무조건 소비 수준을 전년 대비 3∼5% 이상 늘리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 이를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청년고용할당제는 생물학적 나이만을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34세 이하 할당제가 시행되면 35세 이상 구직자는 사실상 취업을 제한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정치권이 청년고용할당제를 주장하는 것은 청년층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취업이 어려우니 기업들에게 채용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 무상급식, 무상보육처럼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논리이지만 포퓰리즘 정책은 필연적으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청년고용할당제가 정치인에게는 달콤한 묘약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 경제에는 독으로 작용해 오랫동안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회장은 “청년실업 해소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정치권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큰 할당제에 대한 미련을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