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기업 족쇄 풀릴까…박대통령 발언에 화색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해 규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카카오에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초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포함됐다.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소속 금융·보험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이밖에 30개 이상의 규제를 새로 받게 된다.

카카오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새로 적용받게 된 규제만 76개다. 당장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등 각종 신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 법원, 구속 100일 만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 카카오, '아동 25만명' 디지털 이해도 향상 도왔다

그러나 카카오 기업집단은 규모상 상위 5개사를 제외하면 모두 평균 자산 규모가 85억원인 중소기업이거나 게임, 모바일 서비스 등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이들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묶이면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금지되고, 정보기술(IT) 관련 업종에 진출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

또 병역특례 과정에서 젊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 어렵게 된다.

카카오는 특히 유망 스타트업 기업과의 인수합병(M&A)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재까지 김기사(내비게이션), 파크히어(주차장), 하시스(뷰티) 등 국내 스타트업을 다수 인수하며 O2O 사업을 확장해온 카카오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카카오의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규모가 작아도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제약이 가해진다고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