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임종룡 "여야정 협의체 환영…채권단과의 역할 분명히 구분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여당과 야당, 정부의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협의체와 채권단과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주도적 위치가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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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견해는?
▲정부 입장에서는 환영이다. 조선업처럼 큰 기간 산업은 채권은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재편과 노동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시장원리에 맞게 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과 재정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고,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지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결코 개별기업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정부가 예상하는 재원 규모는?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와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위가 모여서 구체적으로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금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단계다.

- 한은이 지원한다면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와 어떻게 다른가.
▲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개념은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을 직접 사줘 산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닌 자본력이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데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조정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유동성 확보와는 다르다.

- 조선, 해운업 등 기업 경영진의 문제에 대해서는?
▲ 대주주는 기업 부실과 관련해 채권자나 근로자와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사재를 출연하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각서 제출 등의 방법이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정부가 경영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없고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 다만 국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 등은 다르다. 산은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책임 추궁이 진행 중이다. 전직 경영인을 고발했고, 산은은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는 지금 정리 중인 것으로 안다. 최은영 한진해운 전 사주의 주식 처분에 대해서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 조선업계 대상으로 공동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 컨설팅의 결과를 편향되지 않고 전문가 집단 통해 냉철하게 분석할 것이다. 업계 전반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업계가 공감대가 있다.

- 용선료 협상과 관련, 정부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 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 포인트는 용선료 협상이다. 협상이 안 되면 그 이후 과정 자체는 무의미하다. 지금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은 시세보다 4~5배 많은 용선료를 주고 있다. 그것도 최장 2026년까지 계약돼 있어, 지불해야 할 금액이 5조원이 넘는다. 용선료 절감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사에게 돈을 주는 것과 같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 정책금융에서 지원한 자금이 구조조정을 지연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 정책 자금이 부실화를 시켰다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민간 금융이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정책금융이 하고 있다. 다만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누수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얼라이언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얼라이언스 잔류 문제는 해수부와 TF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얼라이언스에 잔류해야 한다. 정부도 얼라이언스 잔류를 위해 뒷받침하겠다.

- 논의가 비공식 회의인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
▲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경제관계장관회의다.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서별관회의는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사전에 부처에서 직접 장관들이 모여 하는 과정이다. 밀실회의라고 하지만 하나의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 해운동맹과 관련해선?
▲ 해수부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최선을 다하겠다. 해운동맹 잔류가 돼야 한다. 정부도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