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인세 정상화’ 고리로 차별화 시도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아래)와 천정배 공동대표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의당이 25일 ‘법인세 정상화’를 고리로 거대 양당(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얻은 국민의당은 이날 처음으로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기 시작했다. 국민의당이 국회 집들이 첫날부터 정책 행보에 나섬에 따라 경제정당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당선됐지만, 그 후 이뤄진 실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세금 짜내기, 과태료 폭탄 등을 통한 ‘복지 없는 증세’였다”고 비판을 가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박근혜 정부가 지난 22일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했다”라며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 없는 재정정책은 사상누각”이라고 법인세 정상화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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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부족의 근본적 대책 대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임시 방편용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민에게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법인세를 인상해 그 재원으로 고용안정과 취업연계, 생활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관계 구조개혁론을 펴면서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삭감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업무추진비의 20~30% 삭감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 국고보조금 20~30% 삭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중진·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의 투톱 체제를 올해 연말까지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