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식 칼럼] 바보야, 문제는 정치라니까

[임병식 위원]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니까(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 한마디로 판세가 기울었다. 아칸소 주지사를 지낸 민주당 클린턴은 경제 이슈를 앞세워 현직 조지 부시 대통령을 꺾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까닭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언제나 뜨거운 이슈다. 지금 우리 현실에 비춰도 경제 이슈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싶다. 물가와 금리는 가파르게 올랐고 환율과 주식시장은 맥을 못 추고 있다. 기업과 자영업자, 가계를 불문하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져 나오는 판국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예사롭지 않다.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권은 한가하다. 여야 모두 국민들은 관심에도 없는 정파싸움과 권력다툼으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정국은 뿌연 안개 속에 갇혀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임에도 자중지란으로 난파 직전이다. 집권여당이 정권 출범 직후 비대위를 꾸린 건 초유의 일이다. 한창 기세 좋게 국정을 주도해야 할 판국에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으니 한심하다. ‘윤핵관’ 주도 아래 정상 절차를 거쳐 뽑은 당대표를 쫓아내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중진 의원들을 직격하고 나서 당은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지금까지 이런 여당은 없었다.”

그렇다면 야당은 제대로 하고 있나. 막바지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점입가경이다. 대선 패배 이후 혁신과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전당대회가 이재명 후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면서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 대신 사당화 우려와 함께 민주당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낮은 투표율과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빚은 당헌 개정안(80조) 부결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다. 민주당 지지층마저 고개 돌렸고, 이 후보 독주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만만치 않다.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 후보를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이를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낮은 투표율은 민주당에 뼈아프다. 전당대회를 통해 지지율 회복을 노렸지만 싸늘한 민심만 확인했다. 특히 호남에서 냉기류는 심상치 않다. 호남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매번 전국 투표율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 투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6·1지방선거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6·1지방선거에서 광주(37.7%)는 전국 꼴찌였고 전북(48.6%)도 전국 투표율(50.9%)을 밑돌았다. 전당대회에서도 이상기류는 반복되고 있다. 호남지역 투표율은 30%에 머물렀다.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율은 전북 34.07%, 전남 37.52%, 광주 34.18%로 평균 35.49%에 그쳤다. 전국 평균(36.43%)에 못 미칠뿐더러 대구(59.21%)와 경북(57.81%), 부산(50.07%)에도 훨씬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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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권리당원은 전체 118만 중 42만3600여 명으로 36%에 달한다. 호남 민심은 민주당 향방을 결정짓는 바로미터나 다름없다. 한데 텃밭에서 당심이 심하게 흔들리는 형국이다. 호남 투표율이 낮은 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 된 선거구도 영향이 가장 크다. 당원들은 결과 빤한 선거에 투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이재명 체제에 대한 반감도 크게 작용했다. 이 후보 도덕성에 대한 회의감에다 개인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우려가 반영됐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5선)은 “저조한 호남 투표율은 큰 경고음이다”고, 또 최고위원 후보를 사퇴한 윤영찬 의원도 “호남에서 처참하게 낮은 투표율은 민주당을 향한 마지막 경고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투표율과 1위 후보 누적 득표율 70%를 고려하면 당대표에 당선되더라도 최종 득표율은 20% 중반에 그친다. 권리당원 10명 가운데 3명 미만 지지를 받는 약체 당대표가 나오는 셈이다. 그나마 민주당 권리당원에 국한된 득표율이다. 한데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70%대 중반 득표율을 최고 득표율로 착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 경우 착시 현상에 빠져 혁신과 쇄신은 뒷전으로 밀린 채 강경파가 득세할 가능성은 높다. “바보야, 문제는 투표율이야.”

개인당으로 가는 전초전이 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저급한 당권 싸움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내홍은 몰염치한 행태다. 국민들은 정파싸움과 권력다툼에 매몰된 여의도 정치에 신물 났다. 여야가 합심해 민생문제에 주력해도 부족할 판이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산업이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 산업이다. 반도체 전쟁에서 밀리면 기술 속국은 물론이고 신식민지로 전락한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권은 한가하다”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양 의원은 이달 초 반도체 산업 지원과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 법안(‘K칩스 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여야 협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한시가 급한 기업 현장과 비교할 때 여의도 정치는 태업이나 다름없다.

반도체 시설투자를 유인하는 ‘K칩스 법’은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은 6%에서 20%, 중견기업은 8%에서 25%,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5% 추가 공제한다. 미국 반도체 세액 공제율 25% 수준과 맞먹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지만 터덕대고 있다. 양 의원은 반도체 인력 양성 시급성도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영입했던 중국 국적 고급 두뇌 가운데 남아 있는 인재는 한 명도 없다. 양 의원은 “반도체 두뇌 유출은 심각한 실정이며 인재 양성은 발등의 불이 된 지 오래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시기에 거대 정당 모두 다른 곳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미국 인텔 CEO 패트릭 겔싱어는 5월 다보스 포럼에서 “지난 50년 동안 지정학은 석유가 어디에 매장돼 있는지에 따라 정의됐지만, 앞으로 50년은 반도체 제조공장 위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는 말로 반도체 중요성을 언급했다. ‘칩4’를 포함해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는데 여의도 정치는 누가 더 조개껍질을 많이 줍느냐를 놓고 다투는 형국이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라니까.”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전북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