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위해 팔 걷어부친다(종합)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들을 상대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에 대한 직접 점검에 나선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6월 중순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성과연봉제의 구체적인 진척 상황에 대해 기관별로 직접 보고를 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하반기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설정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목표 이행 상황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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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취임 후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직접 주재하는 것은 2014년 5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장 워크숍 자리에서 공공기관장들에게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나서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에 직접 팔을 걷어 부친 것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20대 국회에서도 노동개혁 4법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자칫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감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성과연봉제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노동개혁 과제를 크게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로 꼽았고, 임금피크제는 지난 2년 동안 공공기관에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고 있다.

이제는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에서 민간영역으로 확산시켜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야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를 전면적으로 들고 나오며 정부에 실업대책 등을 요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셈법도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성과임금제와 공공기관 기능조정 포함해 전반적인 공공개혁의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차장급 이하 직원들에겐 여전히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확대 도입되면 공공기관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임금인상률을 토대로 총인건비를 설정한 뒤 이 범위 내에서 모든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통해 연봉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