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종석 “구조조정, 정치권 감놔라 배놔라 말아야…법인세 인상은 자살골”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25일 최근 여야가 앞다퉈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과 관련, “과거에 정치권이 자꾸 간섭을 하며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당사자들이 위축이 되고 서로 보신주의에 빠져서 구조조정이 지연됐던 선례가 많이 있다”며 정치권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25일 최근 여야가 앞다퉈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과 관련, “과거에 정치권이 자꾸 간섭을 하며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당사자들이 위축이 되고 서로 보신주의에 빠져서 구조조정이 지연됐던 선례가 많이 있다”며 정치권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 20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는 김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업) 부실정리나 기업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고도의 금융기법과 경험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할 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도 대원칙에 동의한 만큼 구조조정은 이제 가급적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야권이 기업 구조조정 공론화를 통해 정부·여당에 실업 대책을 촉구할 것을 대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실업 대책 등을 요구하며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김 원장도 구조조정으로 비롯되는 ‘대량 실업 대책’이 필요하면서도, 이를 위해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 서교공 노조 "오세훈, 엉터리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내달 6일 지하철 총파업 예고
• 김범수 석방 '카카오', 연내 5개 이상 법인 추가 구조조정 검토

김 원장은 “노동개혁법은 고용주들이 쉽게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인이 있다”며 “노동개혁을 통해서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잃는 분들이 재취업을 쉽게 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경우에 새 산업을 시작하고, 새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해줘야 하는데 규제프리존을 우선 적용해 외자유치를 촉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운열 더민주 당선자가 최근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려면 기업의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장은 “법인세 인상과 구조조정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때 세금을 올리자는 건 자충수이자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이 그나마 수익을 내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낮춰서 오히려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