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 입법노력 지속…성과연봉제 강도높게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5개 핵심개혁과제를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일자리라는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재정은 4대구조개혁과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해서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열매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량강화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 수립·시행 등도 국가재정이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과 일 학습 병행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통한 일자리 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주택연금을 통한 고령층 생활안정 등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 펀딩과 기술금융활성화, 핀테크 육성 등을 통해 중기와 창업지원기업에 민간이 참여하고 정책 금융 기관의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지원도 체계화해 나감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대내외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며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주요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숙제도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올해 1분기 집중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렸던 것처럼 민간의 소비 투자가 본격 반등할 때까지 차질없는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도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활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장기 재정건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재원하에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는 만큼 재정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강력한 일자리 사업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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