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바이오산업 발전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 시급히 해결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49회 과학의 날·제61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바이오기술과 탄소자원화는 인류의 미래는 물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바이오산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확실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겸 '바이오산업 생태계·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바이오산업은 전형적인 고위험 산업으로 생명과 관련된 규제가 많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 확보와 미래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범위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가파르게 성장해 10년 내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3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 제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최근에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확산은 바이오기술 혁신의 수요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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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바이오 산업은 성공을 하면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오지만 기술개발에서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이오 분야는 ICT(정보통신기술)와는 달리 아이디어 창업이 어렵고 축적된 연구역량과 특화된 연구시설이 필요한 만큼 바이오 벤처 특성에 맞는 체계적 펀딩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엑셀러레이팅 기능 등을 서둘러서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신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전략과 관련, "창의적 역발상과 패러다임 전환으로 그동안 제거 대상으로 여겨왔던 온실가스를 혁신적 자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며 "확보된 기술은 시범단지를 구축해 사업화 가능성을 조기에 실증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탄소자원화 실증 모델을 만들어 관련 산업에 적용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자원화 산업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하겠다"며 "우리의 탄소자원화 전략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모델로 확산돼 미래 신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규제와 탄소시장 등에 대한 과학기술 외교 역량도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 규제 개선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 기술혁신 기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탄소자원화와 같은 역발상을 통한 신산업 창출 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도록 민·관이 협력해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충 방안, 탄소자원화 발전 전략 및 과학기술 외교역량 강화와 관련한 보고를 자문회의로부터 청취했다.

자문회의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충과 관련,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해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의 현장 체감도를 제고,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기술혁신 바이오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고 세계 바이오시장 점유율을 5%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황우석 사태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 진입을 가로 막는 장벽 규제가 과다해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디지털헬스 등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포치료 연구용 인체지원 활용제한 완화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제한철폐 △의료기기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민감정보로 분류된 단순 '건강' 정보 활용 개선 등의 핵심규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바이오 R&D(연구·개발) 스타트업을 체계적인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오 특화 창업공간 및 전문 엑셀러레이팅 확대 △바이오 스타트업 맞춤형 R&D 및 인프라 지원 강화 △초기기업 투자펀드 지원 확대 △코스닥 제도 개선과 글로벌 진출 촉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신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발전 전략으로는 △탄소자원화 전주기 기술개발 △탄소자원화 시범단지 구축 △탄소자원화 생태계 조성 △과학외교 강화 등 4대 세부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회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등 모두 14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보고회에 앞서 신성철 부의장을 비롯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