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한국호는 어디로] 反기업 정서 극복 관건…대기업은 무조건 ‘악의 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20대 총선 결과 국회 권력이 여소야대로 재편되자 재계는 반(反)기업·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대책이 쏟아지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이 국내 반기업 정서가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대기업=악의 축’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가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면”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도 “한국은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 산업경쟁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기업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협력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및 최저임금 인상, 경제민주화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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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세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개국이 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하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한국만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추천한 대표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총선 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000원, 1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에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고용악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공약에 대해서도 “장시간 근로개선은 기업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산업현장 부담 완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등장한 경제민주화 역시 재계에는 부담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확대를 다룬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은 여야 정치권이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기업 정책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정책 중심이었다”면서 “고도 경제성장 시절에는 이런 마중물 정책이 통했지만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시장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포퓰리즘은 오히려 독이 된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올바른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