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한국호 어디로] "정치와 경제 분리해 경제살리기에 매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전문가들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주문이다.

최근 수출부진 지속, 내수 불안, 대외 변동성 확대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경제 붕괴를 막는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20대 국회는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벌이는 여야의 소모전을 차단하고 적기에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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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제관련 법안이 상정될 경우, 일정 기간내 처리하는 원칙을 만들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 기본 원칙을 담았다"며 "서비스법이 빨리 통과돼 서비스 산업이 활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역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수출과 투자 역시 부진하다"며 "무엇보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서비스법의 경우 야당이 의료 영리법인화를 우려해 반대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를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절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며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물가, 수출 등 거의 전 분야에서 경기가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선 어느 정도 확대 재정과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경편성 등과 함께 금리 인하 등의 부양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안 좋아 단기부양정책이 시급하고, 동시에 근본적인 치료와 대책도 중요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운용 등의 거시적 정책 외에 소비 활성화, 투자 활성화 등 미시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재정을 써야 한다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분야에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