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미국 FCC·FTC와 정책협력 강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연방거래위원회(FTC)와 방송통신 분야 주요 정책 현안들을 공유하고, 기관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톰 휠러 FCC 위원장과 만나 방송용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재배치하는 '인센티브 옥션' 및 방송통신기업 간 인수합병(M&A), 망 중립성,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FCC가 추진 중인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휠러 위원장과 두 기관이 최신 방송통신 시장 동향과 규제 정책 등을 공유하는 정책협력 채널인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범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와 FTC의 첫 만남을 계기로 향후 양 기관 간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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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맥스위니 상임위원은 "FTC도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발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 중이었으며, 이에 대한 양 기관 간의 협력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앞선 14일 FTC의 테렐 맥스위니 상임위원과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백도어 프로그램 제작) 논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방송통신 기업의 M&A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또한 전 FCC 위원장인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 정보보안기업인 크롤(Kroll)의 데이비드 폰테인 대표이사 등 미국 방송통신 전문가들과도 만나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발전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페이스북에 유해 콘텐츠의 자율 규제를 통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