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이용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

▲지난해 11월 어선을 이용, 무사증 불법이동 시도한 중국인 8명 붙잡힌 현장사진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에 무사증 제도를 이용,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공동으로 도내 외국인 불법체류와 불법고용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무사증 입국자는 62만9724명으로 최근 5년간 무사증입국자가 4.1배 증가한 가운데 불법체류자도 4353명으로 2011년 282명에 비해 무려 15배가 늘었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 도민 일자리 잠식, 임금저하 등 노동시장 교란 등 각종 사회문제 야기 및 제주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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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제주출입국은 연중 2~3회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도민들을 상대로 외국인 불법고용의 문제점을 알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신고전화 1588-7191) 하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홍보기간에는 국민일자리 잠식 효과가 큰 건설업, 음식점 등과 외국인 무단출도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어촌계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계도활동을 할 예정” 이라며 “또한 외국인지원단체 등을 통해 현재 법무부가 시행 중인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한시적 입국규제 면제(4. 1~9. 30)’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단속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 5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