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과잉공급 10년 넘은 난제…정부 추가 혜택 필요"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정부가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시도를 한 기업에 대해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기원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안진회계법인 주최로 열린 '기업활력제고법 세미나'에서 "철강산업에서의 과잉공급은 2004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난제"라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이 적용되는 첫 구조조정 대상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달 "7월 관련 업종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이를 참고해 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재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철강산업의 사업재편 전략적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한 최 상무는 "세계 철강산업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수요둔화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소비량도 정체될 것으로 예상돼 공급과잉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철강산업은 조강생산량 기준으로 연간 7000만톤 규모로 성장해 왔지만 2011년 이후 연간 1%미만의 성장률을 보이며 완연한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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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주요 품목별 가동률은 강관(46%), 냉연(41%), 합금철(49%) 등 40% 수준으로 공급과잉으로 인해 낮은 가동률이 고착화된 상태다.

최 상무는 "최근 중국의 동남아향 철강재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신흥국가의 자국 투자도 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철강산업의 주요 수요산업인 자동차·조선·건설산업 역시 성장정체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2013~2015년 사이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선박 건조량은 2% 감소했다. 

이에 대해 최 상무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요산업과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해 관계자 간 장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철강산업의 경우 재무·운영적으로 취약한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은 다른 기업이 누리는 구조"라며 "업계 내 경쟁기업 간 공동출자를 통한 조인트벤처 설립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수에 따른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독과점 규제에 해당될 경우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인수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독과점 규제에 대한 한시적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 입장에서는 2002년 NKK와 가와사키제철과의 통합으로 탄생한 일본 JFE홀딩스의 경영통합 성장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상무는 "JFE홀딩스는 인적 융합을 통한 화학적 통합과 신속한 하드웨어 설비 구축을 진행한 결과 고부가가치사업에 대한 기술개발·자원 집중이 가능해졌다"며 "2005년까지 세계 1위 제품 판매 비중을 최대 20%로 높인다는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업종의 기업 분할, 합병 등 사업 재편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오는 8월13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