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금융권 노사, 성과연봉제 도입 놓고 강대강 대치

2016-04-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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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전국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권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사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노조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사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협상 타결이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사측인 전국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7일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사측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파행됐다.

양측의 요구 조건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 테이블에 조차 제대로 앉지 못한 것이다.

사용자협의회는 올해 임금동결, 신규직원 초임 조정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순이자마진(NIM)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성과연봉제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측은 임금 4.4% 인상을 비롯한 36개 세부안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성과연봉제 금지, 성과평가를 이유로 한 해고 등 징벌 금지, 신입 직원에 대한 차별 금지 등 대부분 요구안이 사측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사측이 연초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면서 최근 7개 금융공기업 사측이 금융위원회의 지시로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선언하고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는 등 금융산업 노사관계는 악화 일로에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산별교섭의 틀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공기업 7곳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는 것을 놓고도 금융권 노사가 충돌을 빚기도 했다.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기업은 개별 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며 지난달 말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공기업의 사용자협의회 탈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 교섭 권한은 단일 산별노조인 금융노조에 있기에 금융공기업들이 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한다고 해도 금융노조가 교섭권을 지부에 위임하지 않는 이상 금융노조를 배제하고 개별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 노동행위에 맞서 산별 교섭의 틀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권 노사간 임단협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금융당국은 성과주의를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과와 무관한 연공형·경직적 임금체계를 폐지하고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훈련, 영업방식 개선방안 등은 이달 중 확정 및 발표하고, 성과연봉제 등도 최대한 조기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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