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계획 없다”

[사진=테슬라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국내에 출시도 되지 않은 미국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시장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보조금 지원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국내 상륙이 반갑기는 하지만 다른 전기차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작정 반길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은 없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 2년 후 출시될 모델에 대해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요즘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정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조금 대상 차량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테슬라만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 아직 국내에 생산공장이나 정확한 출시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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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최근 ‘테슬라 모델3’ 구입비용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한 환기 차원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4000만원대 출고가 예상되는 모델3를 200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공들여 조성해 놓은 국내 전기차 시장이 자칫 외국 완성차 업체의 격전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을 테슬라까지 고려할 상황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현대자동차를 전기차 시장으로 끌고나온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당초 현대차는 전기차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자 아이오닉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반면 테슬라는 국내 시장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모델3를 판매할지 구제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생산공장 증설이나 정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항도 부족하다.

대부분 외국 기업 제품이 국내에서 출시 지연된 사례가 빈번한 것도 보조금 지원에서 빠진 게 그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애플 아이폰은 국내에 제품을 출시할 때 해외와 시차를 두고 판매했다. 이마저도 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테슬라 모델3가 출시되는 2년 후에는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시기라는 정부의 판단도 작용했다. 자동차 업계도 테슬라의 국내 출시 시점에 신제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2018년에 나올 테슬라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차는 기아 레이 EV, 르노삼성 SM3 Z.E., 쉐보레 스파크 EV, BMW i3, 기아 쏘울 EV, 닛산 리프,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 라보 피스(파워프라자) 등 총 8종으로 제한돼 있다.

한편 국내 전기차 시장은 르노삼성 SM3 Z.E.와 기아 소울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국내 전기차 판매대수는 5767대이며 두 차량이 1500~1600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테슬라와 접촉한 사안도 없다. 전기차 정책은 매년 바뀔 수 있다. 지금은 활성화 차원에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테슬라 모델3가 나오는 시점에는 보조금 지원 여부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테슬라를 보조금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테슬라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2년 후 테슬라가 나오는 시점에는 보조금이 없더라도 성능이나 디자인 등을 고려해 비싸더라도 구입할 수요자는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