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종시, 여의도 1.6배 산지 실제와 다르게 관리"

아주경제 주진 기자 = 감사원은 30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관내 477만㎡의 산지가 실제 용도와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윤중로 제방 안쪽의 여의도 면적 290만㎡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내 산지의 용도를 부동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종시의 산지 관리실태는 엉망이었다.

구체적으로 88필지 98만1천㎡는 아예 산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고, 11필지 14만7천㎡는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로 변경됐는데도 이를 입력하지 않고 있었다.

또 997필지 356만3천㎡는 보전산지인데 준보전산지로 관리되고 있었고, 62필지 7만9천㎡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됐는데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상태였다.

감사원은 세종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잘못 관리하는 산지가 1천158필지 477만3천㎡에 달한다며, 산지 관리 부실로 재산세를 잘못 부과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공무원은 또 지난 2014년 1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말 축사를 700㎡에서 1천851㎡로 확장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고, 제한구역 내에서는 축사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이를 허가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세종시에서 총 434명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12억1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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