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아태지역 조세회피방지·BEPS 참여 확대 지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30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 후속대화'에 참석,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및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한국의 아태지역 지원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조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대응방안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0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후속대화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BEPS는 다국적기업이 저·무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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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조세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2배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효율적인 조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BEPS 아태지역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 개도국의 BEPS 대응방안 참여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확대를 위해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민간 재원이 개도국에 유입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금융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 관련 정책자문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세개혁을 통해 재정수입 기반을 확대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재원조달을 위한 방법으로 'ABCDE' 원칙을 강조했다.

ABCDE 원칙은 국가 조세체계는 경제성장과 산업육성이 조화(Alignment)되게 만들어야 하고, 민간재원과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균형(Balance)과 납세자의 조세 순응성(Compliance) 제고, 조세 공무원의 헌신(Dedication), 조세체계의 효율성(Efficiency)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각 키워드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모은 것이다.

유 부총리는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아태지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