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BEPS(구글세), 잘 모른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내 10곳 중 8곳은 올해 도입된 ‘BEPS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BEPS 대응지원센터(전경련·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설립)의 첫 사업으로 실시한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BEPS 인식도 조사’ 결과(186개사 응답), 응답기업의 81%는 ‘BEPS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 취지만 이해한다’고 답했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말한다.

특히 2015년 신설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인 기업(108개사)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에서는 기업 10곳 중 5곳이 BEPS에 대해 향후 준비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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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들의 해외매출 비중이 높고, 주요 국가들이 연이어 BEPS 관련법을 도입, 혹은 검토하고 있어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이전 가격과 관련한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의무 규정을 법제화 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규제 강화로 한국 기업의 원천지국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10곳 중 5곳이 시스템과 인력 부족을, 2곳은 기업정보의 과다제출이라고 답해 기업의 준비 여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간도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90일)과 동일해 기업 10곳 중 8곳이 현행 신고기한이 빨라 부담을 느꼈다.

한편 지난 2일 개소한 BEPS 대응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애로수렴 및 정책반영’(43.5%)이 가장 많았고 ‘보고서 신고·제출 가이드’(36.1%), ‘현지 조세업무 자문’(11.1%) 등의 순이었다.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작년 11월에 G20의 BEPS 프로젝트가 최종승인 되고, 국제조세조정법이 개정된 이후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했다”면서 “BEPS는 국제적인 공조 프로젝트이므로 한국 글로벌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