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與 "장래성 없는 기업 구조조정, 원샷법 뒷받침해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제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잘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강봉균·서청원·이인제·원유철 공동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29일 오전 국회에서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회의를 개최했다.

강 선대위원장은 "구조조정을 해서 장래성 없는 기업은 점점 줄이면서, 신성장동력을 늘리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기업도 생존하기 위해 정부 못지않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은 채권금융기관이 도와줘야 하는데 한국 국책은행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 같지 않다. 세금 등을 구조조정 하는데 추가로 물린다든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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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샷법이라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제대로 가동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샷법이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이다. 지난달 여야는 합의를 거쳐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 선대위원장은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실제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작동 안 된다"면서 "중소기업이 불편해하는데 이러면 안된다. 민원을 핑계로 해서 인허가 절차를 미루는 것을 중앙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현장에 내려가서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데 앞장서주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투자촉진 5대 전략'을 내세웠다. 5대 전략은 △기업의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원스톱 정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우량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M&A시장 확대 △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다.

강 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대기업의 성장이 청년 일자리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했지만, 법인세 인상 등의 정책에는 반대했다.

그는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저절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나 포용적 경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들리지만, 대기업 투자를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