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기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관련 영상 송출 중단 촉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경기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관련 영상 송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5일 공문을 통해 경기교육청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예산 관련 영상물 송출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기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담은 영상물을 관내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영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대다수의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불안을 외면하고 누리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부모들까지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교육현장에 혼란만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또 내달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포함한 누리과정 관련 영상물 송출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416교과서 활용금지 통보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을 비롯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는 일부 교육청들에 대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는 한편 즉시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던 경기교육청은 이번에는 유사한 내용을 담은 웹툰과 동영상을 배포했다.

교육부는 이 교육감이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주지 않고, 학교교육경비에서 돈을 빼내어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내용에 대해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중 하나로 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교부금 교부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포함해 교육청에 교부했다고 반박했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와 서울교육청 중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각각 4.8개월씩 편성이 돼 5월까지는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유치원은 4개월분만 편성된 가운데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지자체에서 2개월분만을 지원해 일부 지역 어린이집부터 지원 중단 사태가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