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북한 도발, 한국경제 소비절벽 부추겨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소비심리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올해 초 '소비절벽'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등 내수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가 이를 부추긴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올해 초 핵실험으로 시작된 북한발 리스크는 그간 장거리미사일 한 차례와, 방사포 및 중·단거리미사일 세 차례를 발사하는 등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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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핵무기 개발 성과를 과시하던 북한이 이번에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고체연료로 가겠다는 것은 (미사일) 상시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고체연료 로켓 개발 추진 단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동안 북한 도발은 한국경제에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정설이었다. 실제로 북한 도발이 있더라도 한국 경제는 단기간 내에 원래 수준으로 회복돼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국의 강도 높은 제재수위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감지된다.

북한 경제상황 악화로 긴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해외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북한 경제가 개성공단 폐쇄와 관광수입 및 송금 제한 등으로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4억6000만 달러(약 54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북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한다.

골드만삭스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한반도 긴장이 미국과 중국 관계의 갈등을 초래해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피모건 역시 북한 노동당 대회가 예정된 5월 초까지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고, 국지적 군사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외IB들의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거세지면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원화 수요 역시 하락하게 된다.

이는 북한 도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됨을 의미하며 소비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로 전달(100)보다 2포인트 하락,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이 극에 달하던 지난해 6월(98) 수준까지 떨어졌다.

향후 경기전망(CSI) 역시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75를 기록해 2009년 3월(64) 이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중국 발 경기둔화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겹치면서 연초부터 소비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라며 "북한 리스크가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가 입을 내상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내놓은 개소세인하 등의 부양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라며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