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는 대신 주거면적의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중 10~25%를 전용 45㎡ 이하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16면>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량공급 방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30 청년주택'은 20~30대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의미하며, 2030년까지 30% 가용지를 활용해 청년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다.
시는 이를 행복주택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한 없이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 운영할 경우 실제 개발사업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사업 의지가 있는 민간사업자에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지는 철도(도시철도, 경전철)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인 대중교통중심지로, 세부 요건에 따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해 용적률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기준에 부합해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역세권에 가용지 사업율에 따라 30%만 개발돼도 21만호(전용 36㎡이하)가 건설되고 그 중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4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즉시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빠르면 2017년 상반기부터'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부터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박원순 시장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지를 전전하며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