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국방 공약 발표…"방산비리 해결 위해 국방장관 문민화 시급"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의당이 17일 20대 총선에 내걸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진보 진영 대표 안보·국방전문가이자 정의당 비례대표 선출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김종대 국방개혁단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민주화 △단계적 군 감축 △2025년까지 한국형 모병제 전환 등이 골자인 국방 개혁안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방 공약은 우리 군의 성격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국방개혁의 원대한 밑그림"이라고 소개하며 "20대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실현될 가능성이 큰 공약"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우선 국방장관과 차관, 국장급 이상 16개 직위 대부분이 육사 출신 현역·예비역 장교들로 이뤄져 형성된 '군맥'이 방산비리와 군피아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 해법으로 국방 주요 직위를 민간인이 임용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합참의장의 육·해·공군 순환보직화도 국방개혁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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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육군 사관학교 선후배 간 동문 문화에 의해 패권으로 운영되어온 체제를 육·해·공 균형과 군인·민간인 균형을 이루게 해 안보 민주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또 "2025년에는 인구 감소로 50만 병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군하고 병사 숫자를 30만 명으로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군 병력을 2025년까지 40만 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줄어든 현역 병력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300만 명 수준의 예비군을 100만 명으로 줄이되 이 중 10만 명을 정예 직업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징병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2025년까지 전방부대를 전원 직업군인으로 전환해 국방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군 입대가 가능한 나이를 18세로 낮추고, 부대별 모병 제도로 원하는 부대와 주특기를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청년들이 군 복무 시 취업과 학업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해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은 기소권만 유지 △인권 감독관을 국회 소속으로 설치 △그린캠프 폐지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