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일손' 수입 시동...찬반 엇갈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일손 찾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영향으로 인한 노동 인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외국인 유입에 대한 일부 보수적인 시각도 남아 있어 관련 정책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집권 자민당이 15일 노동력 확보를 위한 첫 번째 특명위원회(위원장 기무라 요시오)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 수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특히 일손이 딸리는 간호분야, 농업 등에 대한 체류 자격의 신설, 완화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4월 말까지 정부 제출용 문건을 마련한 뒤 오는 7월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집중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인구는 2011년부터 급격하게 줄고 있다. 2060년경에는 현재(약 1억 2700만명)에 비해 3분의 1이 줄어든 8700만 명까지 떨어지고, 노동 가능 인구(15~64세)는 4400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민자 수용보다는 자국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다소 폐쇄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일본에 유입된 이민자 수 비중은 0.0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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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의에서는 생산력 확보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상당 부분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민 직전'까지 허용하는 파격적인 방안들이 나올지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발 등 방안 통과에 대한 걸림돌도 남아 있다.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일본인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번번이 무산된 것도 반대 의견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후쿠다 야스오 정권 당시 '50년 간 이민자 1000만명 수용' 정책이 발의됐으나 당내 보수파와 대립하면서 무산됐다.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에도 '연간 이민자 20만 명 수용' 정책이 검토됐지만 당 안팎의 반발로 무산됐다. 

로버트 펠드만 모건스탠리 MUFG 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여성이 적극 참여한다고 해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