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서비스업 활성화돼야 고용률 높일 수 있어" 서비스법 처리 거듭 촉구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 각종 일자리 창출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서비스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서비스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며 "대외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나쁜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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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 산업 육성은 당연한 처방"이라며 "우리도 이렇게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거듭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은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서비스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제출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눈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0여 일이 넘는 기간에 하루평균 3만명이 넘는 국민이 거리로 나와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선 안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 나가기 위해 달리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파이낸셜타임즈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을 사례로 들면서 "서비스 기업은 모두 287개나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딱 1개뿐"이라며 "선진국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더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될 것"이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는 확 바꿔야 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허황된 얘기라고 주장하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실제로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며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에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바꿔말하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돼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