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이버테러방지법·경제활성화법 처리 촉구…의장 직권상정 요청

지난해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8일 한목소리로 사이버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안보,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프라인 테러 막아낼 방패 준비했으니 이제 온라인 테러 막아낼 방패도 준비해야 한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이 법안은 야당의 요청으로 국회 정보위 논의도중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원 원내대표는 "유엔을 비롯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현실화되면서 북한 도발은 원점이 불분명한 사이버테러를 통해 우리 사회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가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국가 안위와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의 주요인사들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철도 관련기관을 사이버 공격했다고 한다"면서 "국민들은 야당이 억지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도청을 걱정해야 할 게 아니라 북한 도청을 걱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야당 의원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고 해야 법을 처리할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현실화된 지금도 국가 비상사태"라며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전날인 3월 9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하루만 필리버스터를 하고 3월 11일 법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당장 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민·당·정 간담회도 열고 경제살리기 방안을 논의한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에는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강화시킬 중요한 법안들이 너무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다"면서 "국민 밥그릇부터 챙기고 선거 밥그릇을 챙기는 게 국회 의무임을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 논의는 지난해부터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 더 이상 논의할 새로운 내용도 없다"면서 "이미 논의는 지긋지긋할 만큼 충분히 했다, 이젠 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예 "야당이 경제회복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자는 제안은 정치공세여서 못하겠다 하고, 또 쟁점법안을 총선공약화해서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묻겠다고 한 말은 민생포기, 경제방치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2월 임시회 내에 법안 처리가 안되면 3월 임시회를 열어 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처리야말로 총선의 최대전략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총선은) 경제를 살리려는 정당하고 경제를 팽개치는 정당과의 싸움,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당과 민생법안 외면하려는 정당 간 싸움의 프레임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을 방문해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특히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