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대선이슈로 정체된 미국 통상정책, 기회로 활용해야”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통상정책은 추진 동력이 많이 상실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연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비준은 어렵고 미국·유럽연합(EU)이 추진 중에 있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또한 다음 행정부까지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워싱턴지부는 8일 발간한 ‘2016년 미국의 주요 통상 이슈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적극적인 통상정책 추진은 어렵겠지만 향후 우리의 TPP 가입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우호적인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12개국 참가국 간 공식 서명을 달성한 TPP협정에 대해 현재 美 양당 유력 대선 후보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금년 상·하원 의원 선거를 앞둔 의원들 또한 유권자의 표심을 고려해 국내 이슈에 집중, TPP협정문 의회 상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에 TPP 연내 비준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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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고서는 그 사이 우리의 향후 TPP 가입을 위해 발효 4년차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우리의 적극적인 이행사항 홍보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원산지 검증, 금융정보 해외 이전, 자동차 연비기준 등 한·미 FTA 이행사항 준수를 우리의 TPP 참여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기회로 보고서는 지난 1월 16일 제한적이지만 공식적으로 해제 된 미국의 대이란 제제를 주목했다. 해제 대상은 대부분 외국인(기업)에게 적용되며, 산업분야로는 에너지, 석유화학, 해운, 운송, 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금융 및 보험) 등으로 관련 산업부문에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큰 수혜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단, 미국 내 이란 전문가들이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이란제재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기업은 이란시장 진출 시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위험요소로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조사건수 확대를 예상했다.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2014년 4건에서 2015년 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한국산 제품(특히 철강)을 대상으로 다수의 신규 제소와 더불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제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민석 무협 워싱턴 지부장은 “워싱턴 DC의 씽크탱크(Think Tank)내 선거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선 결과가 한·미간 통상현안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제품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한 규제 및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중국, 이란 등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환율조작, 각종 수입규제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