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독자적 대북제재안 발표..해운 제재 등 포함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7일 시작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이 8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대북제재 방안의 세부 내용을 밝힌다.

이날 정부가 발표할 대북제재의 핵심은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달 10일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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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이어 한국도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면 북한의 대외교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이 8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대북제재 방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사진=아주경제 DB]

특히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백지화 가능성도 거론되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7일부터 우리 군 약 30만명, 미군 1만7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합훈련을 개시했다.

한미 양국 군은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작전계획 5015'를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양국이 작년 6월 서명한 작계 5015는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를 비롯해 핵잠수함, 공중급유기 등 최신예 장비를 대거 투입한다.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내륙 깊숙이 침투해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휘소 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은 이달 중순 종료되며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양국 군은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의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다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추가 도발로 한미 연합훈련에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은 작년 3월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 스커드 계열 단거리 미사일과 SA 계열 지대공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한 바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로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합훈련을 개시하는 데 대해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타격전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