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양회] 중국 '군사굴기' 속도조절? 국방예산 증가율 7.6% 그쳐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6% 증액했다. 지난해 9월 3일 중국 군사 열병식 당시의 모습.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의 2016년 국방예산 증가율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도는 7.6%에 그쳤다.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가 늘어나고 중국의 '군사굴기'를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국제사회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중국은 정기 국회 격인 제12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일 개막식에서 진행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6% 증액한 9543억5400만 위안(약 177조원)으로 책정했음을 밝혔다. 총 규모로는 미국(약 645조원) 다음의 세계 2위지만 증가율이 이례적으로 줄어 주목된다.  

앞서 시장에서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중국의 영유권 분쟁, 테러리즘 대비 등 대내외적 국방수요 증가했음을 고려해 올해 국방예산이 20~30% 증액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었다. 하지만 올해 중국 국방예상 증가율은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며 지난 2010년 7.5% 이후 6년 만에 한자릿 수 증가율에 그쳤다. 

외신들은 최근 중국 경기둔화 심화로 '경착륙' 우려가 고개를 든데다 중국 군사력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 1999년부터 거의 매년 국방예산 두 자릿 수 증가율을 유지하며 국제사회의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왔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방예산 증가율도 각각 12.7%, 11.2%, 10.7%, 12.2%, 10. 1%로 10%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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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최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궤도에 오른 중국 군사개혁의 영향도 다소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중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우선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면서 군사예산이 다소 적게 책정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국 법제만보(法制晩報)는 전인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시 주석이 지난 9월 3일 열병식에서 언급한 중국 인민안전과 세계 평화 수호의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은 충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군사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5일 전했다. 지난해 열병식 당시 중국은 '병력 30만명 감축'이라는 파격적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중국 국방예산은 중국 국방건설 수요와 중국 경제·재정 상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며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 급증도 국방예산 결정 과정에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중국 군사과학원 연구원인 천저우(陳舟) 전인대 대표는 "중국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군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군사개혁은 필수적"이라며 "또,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중고속 질적성장) 시대를 맞아 국방비 증가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이 실제 국방예산이 공개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등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민감한 반응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이 공개한 금액 이상의 예산이 국방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국에 군비 집행 투명성 확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6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