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찬성한 이유 세가지는?

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서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앞줄 가운데)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이유를 관영 신화통신이 2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함으로, 대북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대화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번 결의안이 비록 새로운 제재를 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고 방향도 명확"하다며 중국이 찬성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북한이 유엔 결의는 물론 핵·미사일 관련 각국과 맺은 다자·양자간 협의를 수 차례 위반해 지역 평화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둘째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계획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고 북한의 정상적인 민생을 겨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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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북핵문제를 대화·협상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중국은 각국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길 희망하며, 대화 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직후 내놓은 논평에서도 "북한이 제4차 핵실험과 위성 발사 행위에 대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이자 국제사회가 핵 비확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결의안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평론은 다시 한번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도 강조했다. 결의안의 최종 목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하는 것을 억제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평론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도 각국에 호소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을 북핵문제의 주요 책임국으로 지목하며 북·미 양자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에서 15개 이사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