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동4법·서비스법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에 거듭 촉구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일 파견법 등 노동개혁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3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노동개혁 4법 중 최대 쟁점법안인 파견법과 관련해 “중장년 구직난, 기업의 인력난, 기업 경쟁력, 노후 빈곤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법으로, 이념을 떠나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안 수석은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파견받고 싶어하는 지 한 번 뿌리산업 현장을 가보라”며 “55세 이상의 파견을 허용하면 은퇴 중장년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뿌리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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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일째 국회에 발이 묶인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안 수석은 “시초는 노무현 정부”라며 “노 전 대통령이 임기내내 주요 연설에서 강조했던 서비스산업강화대책을 입법화한 것"이라고 야당을 정조준했다.

안 수석은 "노무현정부 땐 의료영리화 허용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서비스법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에 해당되는 조항이 단 한자도 없다"면서 “이제 와서 서비스법에 있지도 않은 의료 공공성 훼손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마치 고사 속 나오듯이 술잔 속 비친 뱀 그림자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동안 의료분야 개방을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보건의료도 산업적 측면을 살려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다"면서 "그럼에도 (야당은) 노무현정부 시절의 입장과 180도 배치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가당착'의 예로 "지난 2012년 11월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서비스법은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비스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파견법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이다.

여야는 마지막 주자인 더민주 이종결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무쟁점 법안들만 처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테러방지법 및 선거법이 처리되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들어갈 경우 노동개혁법안 등의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4법과 경제활성화 쟁점 입법을 19대 국회 내 통과시키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올해 들어 부진했던 국내 경제지표가 내수 회복세를 바탕으로 2월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수석은 “2월 수출(-12.2%)은 컴퓨터 등 주요품목 개선으로 물량이 11.2% 늘었고 지역별로도 베트남, 아세안, 미국 등이 증가로 전환돼 1월(-18.8%) 대비 부진이 완화됐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1월 산업생산은 수출부진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의 여파로 감소했으나 소매판매·서비스업 생산 등 내수지표는 전년 동월대비로 3~4%대의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재정 조기집행 규모 확대와 개소세 인하 연장 등 경기보강대책 시행에 힘입어 생산·소비 지표도 반등하고 수출 감소폭도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