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경찰·검사 배치한다

2016-02-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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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는 학대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건 전담 검사와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피해아동 발굴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며, 신고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 경찰이나 검사를 배치하고 관련 전문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아동보호팀'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 의료비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과 부모 대상 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범정부 홍보 대책도 수립해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과 중학교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해 일제검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환경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의 컨트롤타워로 설치된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조를 강화하고 사회장관회의 차원에서 매달 핵심 추진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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