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200조 넘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가계 빚이 폭증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200조원대를 돌파했다. 저금리와 부동산경기 회복 등의 영향이 컸다.

지나친 가계 빚은 가계 소비를 줄여 내수 위축을 가져오고, 경제상황이 바뀌면 취약계층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

올해 역시 작년과 가계 빚이 비슷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계 부채의 질 개선과 더불어 총량조절에도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잔액은 1207조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인 122조원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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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분기(10~12월)엔 대출규제 강화를 앞둔 주택담보대출 수요까지 가세해 분기 증가 규모가 41조1000억원에 달했다.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분기와 연간 기준 모두 2002년 통계 작성이래 최대치다.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2007년 665억3000억원, 2008년 723조5000억원, 2009년 775조9000억원, 2010년 843조1000억원, 2011년 916조1000억원, 2012년 963조7000억원, 2013년 1019조원, 2014년 1085조2000억원으로 증가세다.

반면 소득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1분기 2.6%, 2분기 2.9%, 3분기 0.7%로 각각 집계됐다.

가계부채 1207조원임을 고려해 우리나라 인구 수 50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2400만원의 빚을 내고 있는 것이다. 

올해 역시 가계부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기준금리 동결 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나 주택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보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작년보다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예년 수준의 증가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계부채가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리인상이나 집값 하락 등 경제상황이 바뀌면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층 등 가계부채가 많은 취약계층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금리 상승시 과도한 부담으로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 금융 지원 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해 자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해 비교적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가계부채 규모 자체도 중요한 이슈지만 규모를 직접 통제한다거나 줄이는 방식을 취할 생각은 없다"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을 환원하는 방안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