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신 질환뿐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연구 등 국가 정신보건사업을 지원·수행하는 기능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신체 질환과 정신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도 강화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자료를 보면 성인 정신 질환자의 86.8%가 2개 이상의 병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치료할 시설이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립서울병원에 소화기·호흡기·신경·소아청소년·재활의학 등 5개 진료과를 설치하고, 정신·신체 질환의 협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도록 했다.
정신 질환을 사전 예방·연구하는 전담 기구도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사업과·정신건강교육과 등을 신설하고 전국 224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립서울병원 안에 정신건강연구소를 설치해 정신 질환 진단·치료법을 연구하고, 정신 질환이 유발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나선다.
개정안에는 4곳의 지방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지역 사회 정신보건기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출범은 국가 정신보건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정신건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