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3년] '4·13 총선', 집권 후반기 국정 명운 달렸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성적표는 어떨까.

집권1-2년차에는 대내외 악재를 수습하느라 국정추진의 동력을 소진했다.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과 세월호 참사, 당청 갈등, 정윤회 문건 파동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 메르스 사태와 같은 돌발적인 악재에 발목을 잡혔다.

집권 2년차 때 야심차게 내놨던 이른바 ‘통일대박론’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개혁 성과도 신통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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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차인 올해는 북한 안보리스크에다 대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로 사실상 내치도 외치도 모두 꼬인 형국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박 대통령의 20대 분야 674개 공약의 이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 완전히 이행된 것은 41%인 273개에 그쳤으며 미이행은 20%(134개)라고 밝혔다. 오히려 공약보다 후퇴한 것도 39%인 260개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완전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행복한 여성(75%), 장애인(65%), 행복교육(64%), 편안한 삶(52%), 힘찬경제(47%) 등 주로 복지와 교육 부분으로 조사됐다.

완전이행률이 낮은 공약을 보면 국민대통합(0%), 창의산업(14%), 검찰개혁(16%), 정치쇄신(18%), 행복한 농어촌(19%), 정부개혁(22%) 등으로 정치와 정부개혁과 관련된 공약이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남은 임기 2년 내내 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 갈등을 키우는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세없는 복지론 등 정책혼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픽=아주경제]

여기에 취임 초부터 박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불통 이미지는 여전하다.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이 참여한 '박근혜 정부 3년 국정운영 평가 설문조사'에서 전체 83.3%에 달하는 250명이 "박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했다"고 답했으며,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소통부족·권위주의적 행태,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 인식,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리더십 부족 등을 꼽았다.

'만기친람식', '일방통행식'이라는 수석어가 따라다니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도 당정청은 물론, 야권과도 소통하는 구조로 변해야 정치권과 국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안팎의 도전 속에 치러질 4.13 총선은 집권4년차 박근혜 정부의 국정 성패를 좌우할 중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 등 총선 승패 여부, 친박(친박근혜) 계열 당선자의 비중, 다야(多野) 구도에 치러진 선거이후 야권의 지형 등에 따라 박 대통령의 4·13 이후 국정의 정치 환경은 달라지게 된다. 총선 바람에 정국이 휩쓸리면 핵심과제와 구조개혁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각계 각층, 이해집단과 정당 정파의 이해가 분출하는 총선 이후 국론을 통일해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결집하는 것도 과제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합의 논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제2라운드,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노동계의 집단적 반발 등 뇌관도 도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권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를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하면서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