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안보·경제 더블 위기에 꼬여가는 집권4년차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에겐 어느 때보다 시련의 시기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보 및 남북관계 전략의 '새판짜기'가 불가피해진데다 성장잠재력 저하·내수와 수출 부진, 지정학적 코리아리스크 우려까지 겹치면서 안보와 경제 더블 위기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핵실험·장거리 로켓발사 도발 위협에 맞서 개성공단 가동전면중단·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공식화 등 초강수를 뒀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능동적·적극적 대응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자산동결과 함께 남북간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통로 폐쇄로 맞섰고, 추가도발 가능성까지 우려되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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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미국이 최첨단 무기들을 한반도에 집결시키고 있고, 중국 내에서는 동북 지방의 군사 배치, 한반도 전쟁시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사실상 한반도가 미중간 패권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한미간 사드 배치 논의와 미국의 대북제재안인 ‘세컨더리 보이콧’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이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우리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수준으로 단연 1위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와 대중 수출 품목이 70%가량(금액 기준) 겹치는 일본으로 무역 거래선을 옮기게 되면 대중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또 중국 정부가 대중 수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받고 있는 비관세 장벽을 더 높이 쌓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한중FTA 효과도 크게 반감하게 된다.

하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커지는 코리아리스크에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일이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중국계뿐 아니라 전반적인 외국인 자금의 이탈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그렇게 되면 내수·수출부진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악전고투하는 우리 경제는 회복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초강수 대북제재가 안보 불안이나 해외 투자자의 불안 등 ‘코리아 리스크’로 비화하지 않도록 국지전 등 북한의 도발을 막는 대북 억지, 선제적 위기관리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18일 박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후속조치로 안보위기 대응 사안을 5개 주제와 16개 세부과제로 분류해 이행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5개 주제는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보상 대책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 △국민단합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등이다.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 내 노동4법과 경제활성화 입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개혁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민생·경제 입법도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박 대통령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청와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18개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뿐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들 핵심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러한 안팎의 도전 속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집권 4년차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청와대는 정치권을 향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해야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사드배치 논의에 따른 안보 경제 위기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향후 2달간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둘러싼 외교전과 대국민여론전이라는 투트랙 대응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