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맞춤형 일자리 총선공약 발표…'공급·산업·매칭' 중심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제공= 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일자리 더하기 공약' 2탄으로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공약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력을 잃고 있는 경제의 최우선적 처방은 노동개혁이고 고용창출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당은 노동개혁과 함께 투트랙으로 구직자의 역량을 제고하는 공급 중심,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산업 중심, 일자리 매칭 중심의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수요' 중심 전략이었다면, 이번엔 여기에 '공급·산업·매칭' 중심의 전략을 더했다는 게 이번 공약의 큰 틀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함께 추진중인 '노동개혁' 입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2030 청년 세대 ▲3040 여성 ▲6070 실버 ▲사회·경제적 약자 ▲농·어업인 ▲소상공인으로 세대와 계층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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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30청년 세대의 경우,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청년 희망 아카데미'를 3년 내에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 희망 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년희망재단은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검토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에 재학할 경우 벤처 학자금을 수여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벤처기업 근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3년간 75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3040여성을 위한 일자리로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초과근로 저축 후 휴가로 사용), 단축 근로제, 시간선택형 근무제 등을 늘리고, 가족친화인증 지원체계 개선으로 인증기업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새일센터' 확대 등 30대 여성 재취업 특화 프로그램에 4년간 3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이를 강화할 계획이다.

6070실버 세대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노인 고용 기업에 '시니어 인턴십'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교육지원법도 제정해 5년마다 노인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국 시도별로 '시니어 행복센터'를 2개소씩 건립해 노인복지 통합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재능나눔형, 공익활동형, 시장취업형 등의 노인 일자리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만개씩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오는 7월 출범하는 사회적 거래소를 통해 사회적 투자자를 육성하고, 시니어 재능기부 활성화 통합 플랫폼(시니어 재능기부 뱅크)과 같은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의 고용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농·어업인들에게는 농신보 부분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확대하고 식품수출전진기지 운영, 수산식품 거점단지 추가 조성(2020년까지 8개소) 등의 내용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7년 이상 성실히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감면율을 인상 적용한다. 3000만 원 미만인 체납액 기준을 1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징수와 체납처분 등의 유예기준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야당은 계획경제처럼 몇명씩 쓰라는 식으로 할당하지만, 우리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쪽으로 사다리를 놓아준다는 점이 다르다"면서 "세대별로 촘촘하게, 맞춤형으로 (공약을) 짰다"고 말했다.